한국경제 연례회의 보고서 / IMF "회생불능기업 조기 청산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경제의 경기악화와 실업증대가 지속될 경우 재정확대와 통화확대(콜금리인하)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한국의 금융여건상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회생불능기업은 조기 청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IMF의 이 같은 입장은 한국의 경제난 타개처방으로 '과감한 구조조정과 적극적 경기부양의 동시 추진'을 권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IMF는 1일(미국 현지시간) 이사회에서 논의한 이 같은 내용의 '2000년 한국경제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지주회사 설립이나 합병이 지배ㆍ재무구조 개선없이 이뤄지는 것에 경계를 표시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대우계열사의 자산가치 하락과 현대 일부 계열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회생가능한 기업의 구조조정은 부채감축과 비(非)핵심사업매각 등을 통한 수익성 회복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올해 성장률이 작년(9.5%)의 절반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적극적 재정정책, 특히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급증을 막기 위해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이어 "중장기적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한다해도 현재와 같은 성장둔화 상황에선 일시적 통화확대정책은 정당한 것"이라며 콜금리인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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