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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안법개정 진통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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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안법개정 진통 확산

입력
200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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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공조하고 있는 자민련이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시기와 개정 내용에 대해 신중한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2월 임시국회에서의 개정이 매우 불투명해졌다.민주당 김중권 대표는 이날 재향군인회 초청 강연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이 법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국가안보에 관련된 법인 만큼 개정을 서두를 필요도 없고 서둘러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상규 사무총장도 이날 자민련과 공동으로 제218회 임시국회에 대비하기 위한 확대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다"며 연기 방침을 시사했다.

박 총장은 "자민련이 아직 국가보안법,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입법에 대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공동여당 내부 논의를 더 하고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3대 개혁입법의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근태 최고위원을 비롯한 소장 개혁파들은 국가보안법의 조기 개정을 주장하며 자유투표(크로스보팅)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지도부가 개정에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소장 개혁파 의원들이 적극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자민련의 경우는 배기선 의원 등 민주당 이적파 의원들의 개정요구에도 김종필 명예총재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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