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유혹 상습 성폭행범 중형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일 컴퓨터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 등을 상습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0) 김모(29) 피고인에 대해 특수강간죄 등을 적용, 이례적으로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상 특수강간죄는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자백한 또다른 피해자 10여명을 포함, 13명이나 납치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너무 나쁘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 피고인 등은 지난해 7월 컴퓨터 채팅으로 만난 A씨를 승합차로 납치, 폭행하고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