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전국 지구당에 유권자 성향을 분석, 보고하라는 조직 강화 문건을 배포한데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야당이 "국민 통제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중앙선관위는 1일 민주당의 문건을 입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건 내용이 실천되는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특히 사전선거운동 규정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국민을 손바닥에 넣고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경제회생이 안중에도 없는 장기집권 음모"라고 비난했다.
성균관대 권혁주(權赫周ㆍ행정학)교수는 "정당원이 유권자의 정치 성향을 본인 모르게 분석ㆍ활용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유권자 성향분석은 광의의 '정치 사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여당이 조기 대선 경쟁을 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직 강화와 유권자 성향 분석은 통상적 정당활동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56만 정예당원을 확보해 유권자의 성향을 우호ㆍ중립ㆍ친야 등 3단계로 분석, 중앙당에 보고해 이를 전산화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전국당원을 유권자의 10%인 330만명으로 확대하라'는 내용의 조직강화 문건을 지구당에 내려보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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