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의정부, 고양, 구리, 양주 등 경기 북부지방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이중삼중으로 묶여 도시 발전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너무 심하다"며 합리적이며 획기적인 대책을 요망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전체의 86%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있다.
의정부시는 전체면적의 77.9%, 구리시는 79.8%, 고양시는 70%, 양주군은 76.9%가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실정이다.
경기 북부지역에서도 규제가 가장 심한 남양주시는 전체 460.362㎢ 가운데 그린벨트로 196.32㎢,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39.09㎢, 군용항공기지보호구역으로 17.17㎢가 묶여 있다.
여기에 1월25일부터는 와부읍 등 2개 읍ㆍ면 104.7㎢가 한강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진접읍 등 2개 읍ㆍ면 13.2㎢가 광릉수목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경관심의대상지역으로 또 묶였다.
이 때문에 대학을 유치할 수 없는 것을 비롯, 근린생활시설의 신ㆍ증축을 할 수 없으며 산수가 수려한데도 관광시설이나 컨벤션센터 등을 건설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5년 이상 거주자나 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아니면 음식점도 지을 수 없다.
와부읍 도곡리 구종서(具宗書ㆍ72)씨는 "도곡리와 월문리 일대에 3만여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대대로 살고 있으나 그린벨트로 묶여 자손들이 분가할 경우에도 새로 집을 지을 수 없어 셋방살이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안면 조안리 박수현(朴壽顯ㆍ49)씨는 "10평 정도의 헛간에서 젖소 13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축사 신축은 커녕 헛간 증축도 안된다"며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지금동 2청사 주변을 남양주시 거점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을 비롯해 ▦별내면 불암산 일원을 자연도시로 조성하고 ▦진건면 지역에 건강증진타운과 축산물 도매시장을 만들고
▦와부읍 일대에 지식산업연구단지와 컨벤션센터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나 어려움을 겪고있다.
김영희(金榮熙)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는 주요 개발가능지역이 그린벨트에 묶인 바람에 상권이 형성되지 못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그린벨트 를 적절히 완화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일대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경기도와 건설교통부가 마련해주어야만 최소한의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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