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업종 구조조정 자율시한은 한달"

산업자원부는 31일 7대업종에 대한 '업계 자율'구조조정안 완성 시한은 약 1개월이며, 이 기간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에서 민간 자율구조조정의 실효성과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의지가 약하다는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잠정적으로 정한 '자율'시한은 약 1개월이며, 이후부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한 경쟁력강화회의와 관련, "이번 행사는 자율구조조정의 킥업(kick-up)회의인 만큼 정부측이 참석했지만 향후 최소 1개월간은 순수 민간기업간 회의가 될 것"이라며 "처음부터 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할 경우 효율성은 있겠지만 과거 '빅딜'과 같은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자율 우선 원칙을 강조했다.

산자부는 하지만 이 기간중에도 '물밑역할'은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유화 등 일부 사업부문이나 기업 매각의사를 밝힌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중재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적어도 1분기 내에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겠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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