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이 겉돈다는 시리즈가 게재되자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로부터 항의가 잇따랐다.3년간 13만여명의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등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도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는 요지였다.
한 당국자는 "직급별 비율로 따지면 7급이하 하위직보다 2급이상 상위직이 더 많이 감축됐는 데 어떻게 하위직과 기능직 위주라고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공사ㆍ공단을 마구 신설해 퇴출대상자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무원도 국민인데 살길을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항변이 있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간위탁과 구조조정의 개념조차 모르냐"며 기자를 힐난하기도 했다.
일견 타당하다. 민간위탁 등을 통해 기능을 이양하면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요체다. 고용승계를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것은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업무전산화로 단순집행업무를 맡고 있는 하위직과 기능직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도 불가피할 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다. 효율성도 따지지않고 퇴출시점이 임박해 급조한 공사ㆍ공단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정부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가이다.
고위직이 그렇게 많이 나갔다면 그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는가.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타 부처로 자리만 옮겨 여전히 공공부문의 한켠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백주 대낮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독자들의 분노를 왜 관료들만 모르고 있는가. 열린행정을 위해서는 개혁에 임하는 당국자들의 의식부터 열려야 한다.
정정화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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