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교육부장관이 무려 6명이 경질되었으며, 지난 1년 사이에 4번이나 장관이 바뀌었다.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인데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을 수시로 교체한다면 그 나라의 교육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는 필자만의 불만이 아니라 전 교육계의 불만이며 온 국민이 우려하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였다. 빈번하게 교육부장관을 교체한 실적으로 친다면 가히 교육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해 7월 4일에 교육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된 후에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 법이 발효될 때 당연히 교육부총리로 임명될 것으로 누구나 기대하였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교육부장관 선임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돈희 교수가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적임자를 선택하였다는 평가를 했다.
여야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교육정책은 일관성과 장기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장관이 자주 교체되면 교육정책은 방향감각을 잃고 시행착오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누가 장관이 되었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장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장관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차제에 필자는 교육부총리에 대해서는 임기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대선이 임박할 때 선거체제를 갖춘다는 명분으로 또 다시 교육부총리를 교체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므로 교육부총리의 임무는 막중하며, 중차대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필자는 교육부총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총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걸맞는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기를 바란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이 경제정책을 포함한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국가 경쟁력을 향상 유지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를 그대로 두기보다는 명백한 중복업무를 과감하게 통합 조정해야 할 것이다.
기능과 조직, 권한에 있어서의 구조조정이 없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로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되었다고 해서 학교교육을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란다.
학교는 인적자원 개발의 핵심기관이므로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면서 학교교육 붕괴현상을 조속히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대통령 공약대로 현재 4.5%수준에 머물고 있는 교육재정을 GNP 6% 수준으로 확충하고,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시켜야 할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이후 일선 학교는 교원수 부족과 교원들의 사기저하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학교교육붕괴 현상을 이대로 방치하고는 교육인적자원부총리제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결코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는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도록 지방에서도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조직과 병행하여 지방단위에도 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인적자원개발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전임장관이 추진했던 정책이라고 해서 일괄 폐기처분 하거나 정책방향을 급선회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윤정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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