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비싼 사무실을 구해 구설수에 올랐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이석규ㆍ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먼저 미국의 전직 대통령은 연방정부로부터 연금, 비서의 월급과 복지비용, 여행비, 사무실 임대료, 전화비, 우편료, 인쇄비, 집기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미국 총무처(GSA) 자료에 따르면 1993년 한해동안 생존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 4명은 각각 14만8,400만달러(1억7,800만원)의 연금을 받았습니다.
1989년 개정된 전직대통령법(Former Presidents Act)에 따라 연금 액수는 장관 월급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사망했을 경우 미망인도 매해 2만달러(2,40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후버, 루스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등 사망한 전 대통령을 비롯, 포드, 카터, 레이건, 부시 등 생존한 전 대통령이 모두 자신의 기념관을 갖고 있으며 93년의 경우 유지관리비가 2,000만달러(240억원)를 넘었고 이 비용은 연방정부가 부담합니다.
93년 전 대통령의 예우로 지출된 금액은 레이건이 78만달러(9억3,600만원)로 가장 많았고 부시가 61만달러(7억3,200만원)였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경우 강연비만 10만달러(1억2,000만원) 정도여서 연금이 아니라도 백만장자의 대열에 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9년 제정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 비서관(3명), 경호(퇴직후 7년간 청와대, 그 후는 경찰이 담당)를 제공하며 철도 무료 이용, 비행기 귀빈실 이용권한(요금은 자비)을 갖습니다.
또 기념사업을 지원하는데 현재 박정희 기념관 건립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또 국공립병원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립병원이나 외국병원을 갈 경우 자비입니다. 사무실 임대료도 지원하나 따로 사무실을 갖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없다고 합니다.
연금은 현 대통령 보수의 95%이므로 올해는 매달 701만원으로 총 8,412만원(비과세)이며 미망인은 이 연금의 70%를 받습니다.
12ㆍ12 및 5ㆍ18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나머지 예우에서 제외되며 현재 김영삼, 최규하 전 대통령이 위와 같은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미망인으로 예우를 받는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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