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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드는 '적극적 경기부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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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드는 '적극적 경기부양론'

입력
2001.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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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경기부양'에 대한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현재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에 대한 다수입장은 '선(先)구조조정-후(後)경기부양', 혹은 '경기부양은 구조조정을 가로막는다'는 것.

하지만 생산ㆍ소비ㆍ투자가 급랭하고, 하반기 이후 회복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해짐에 따라 학계와 연구기관 일각에선 '경(硬)착륙' 방지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 경기진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경기부양도 정면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양과 개혁, 꼭 상충되나

상충론자들은 "경기부양책을 펴 돈을 풀면 퇴출되어야 할 부실기업까지 살려주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양자의 대립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돈을 풀더라도 부실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의 통로만 관리ㆍ차단한다면 즉 은행이 엄정한 기업신용평가로 여신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그리고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면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은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구조조정이 중심인 것은 분명하지만 구조조정의 충격은 통화나 재정 등을 통해 흡수해줘야 한다"며 양자의 병행추진을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 오정훈 박사는 "정부가 특정산업, 특정기업을 살리는 식의 경기부양책을 편다면 구조조정과 상충관계가 생기지만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만 있다면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경기부양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미국의 경우 현재 금리인하 감세 등을 통해 경(硬)착륙 방지를 위한 적극적 부양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경제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어떤 수단이 있나

우선 콜금리 인하주장이 가장 많다. 미국의 금리인하로 우리나라도 인하 여력이 생긴데다 부양효과도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심리와 직결된 증시안정과 기업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금리인하는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감세 또는 적자재정 편성 등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주장도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정부가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자재정 편성도 한 방법이지만, 이 경우 세금인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조장해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감세정책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통화ㆍ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인위적 인플레를 만들자는 '인플레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대 송병락 교수는 "정부가 이런 경제여건에서 흑자재정과 3% 물가를 고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인플레를 유발시켜 기업의 실질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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