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대해 노(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총리가 되겠다."진 념(陳 稔) 신임 경제부총리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직원들에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라고 늘 말해왔다"며 "나부터 모범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향후 경제운용과 관련, "경제정책은 지금과 달라질 수도 없고, 달라져서도 안된다"며 "시장시스템 확립을 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과 실물경제를 살리기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시퇴출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지역경제ㆍ증시ㆍ자금시장 활성화 대책 등의 현 정책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거국면이 본격화함에 따라 정치권의 거세질 인기영합적 정책 요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켜내느냐가 진 부총리 앞에 놓여 있는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퇴출 위주의 구조조정을 성장잠재력ㆍ산업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산업정책과 어떻게 결합하느냐도 숙제다. 금융정책과 산업정책,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상충(相衝)이 아니라 상생(相生)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경제운용 방향은.
"현 정책기조를 유지한다. 구조조정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심리 회복을 위한 시책을 쓸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미래를 위한 작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것이다. 중국 등이 눈부신 비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만 정치갈등, 노사갈등에 얽매인다면 우리 경제는 얼마 안가 실패의 늪으로 빠질 것이다."
-예산권없이 경제팀 운용이 쉽지 않을 텐데..
"과거와 같이 권한을 가지고 경제부처를 이끌던 시대는 지났다. 경제팀장은 치어리더다. 비전과 정책방향은 조정해야겠지만 이것이 정해진다면 각 부처가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면 된다. 재경부가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
-구조조정과 경기활성화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구조조정은 끊임없이 해야 할 과제다. 2월말 상시퇴출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시장원리, 준칙에 따른 혁신이 계속된다. 다만 몰아치기식 퇴출과 공적자금 투입은 없다. 경기활성화도 과거처럼 적자재정식 경기부양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부분적 경기활성화 대책이다."
-가장 존경하는 전임 경제부총리는.
"장기영ㆍ김학렬ㆍ남덕우 전 부총리를 가장 존경한다. 경제팀장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직시하는 게 제1의 덕목이다. 이분들은 이를 가장 잘 꿰뚫고 실천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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