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가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구축문제를 놓고 마치 냉전시대처럼 설전을 벌이는 등 팽팽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눈에는 눈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6일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의 취임선서식에서 "공약대로 NMD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무 장관인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은 취임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보다 한술 더 떠 "1972년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 당사자인 소련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NMD 추진의 국제법적 걸림돌이던 ABM의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 같은 강경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 외무부 연설에서 "미국의 NMD 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러시아측을 더욱 자극했다.
이고리 이바노프 외무부 장관은 27일 국영 RTR TV에 출연, "미국의 NMD 강행은 세계 안보를 훼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는 올 가을 모스크바에 설립되는 미ㆍ러 미사일 조기예보센터의 개방을 추진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게 공동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제안하는 등 반미 전선 구축에 나섰다.
이에 맞서 미국은 자국의 유럽지역 조기경보 레이더 기지가 있는 영국을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다. 내달 23일로 예정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부시 대통령의 회담 주의제도 NMD 의 유럽 확대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훨씬 강력한 NMD 플랜
부시 행정부가 추진 중인 미사일 방어망은 빌 클린턴 전 행정부 때와는 개념이 다른 사실상 전지구적인 해상 및 우주 NMD 체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는 8일 의회의 외교ㆍ안보 관계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지상 NMD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비효율적"이라면서 "이지스함에 요격미사일을 우선 장착한 뒤 우주에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방어시스템을 차차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 알래스카에 2006년까지 100기의 요격미사일을 배치하는 기존 NMD 계획 대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소련을 완전 제압하기 위해 추진했던 '별들의 전쟁(Star Wars)' 계획으로 복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시 행정부의 NMD 강화 정책은 재래식 무기개발의 한계에 봉착한 자국의 군산복합체에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국내적 이익 관계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군비경쟁
러시아는 미국이 NMD를 강행할 경우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의 5%, 900억 파운드(약 180조원)를 군비로 지출할 것이라고 영국의 더 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NMD를 뚫기 위해 추진 중인 최신형 다탄두 토폴 M 미사일 개발은 제 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위반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이 NMD를 구축하면 ABM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START도 자동적으로 파기된다는 입장이다.
중국도 미국의 NMD를 무력화하기 위해 기존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전시켜 다탄두를 장착할 가능성이 크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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