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감세안이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의 '단계적 감세' 지지 발언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얻었다.그린스펀 의장은 25일 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세금감면이 둔화하고 있는 현 경제에 유익할 것" 이라고 언급, 부시 대통령의 감세정책을 사실상 지지했다. 그린스펀의 발언은 미 경제가 성장률 0 에 가까울 정도의 급속한 하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 감세가 현 상황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금리인하, 저축증대를 위해서는 재정흑자를 공공부문 부채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한 발짝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 금리 정책론자인 그가 세금 감면안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몇 가지 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재정흑자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공공부채 해소 외에 다른 '용처'에도 이 재원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미 행정부의 재정흑자는 2011년이 되면 현재의 5,000억 달러에서 8,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0년내 공공부문 부채를 모두 해소하겠다는 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구상이었지만 흑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정책기조에 변수가 생겼다.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경제상황도 그린스펀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날 상원에서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Recession)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무너질 경우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전격적인 0.5% 금리인하에도 불구, 여전히 경착륙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직접적인 세금감면으로 불안심리를 불식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밖에 공공부채를 급격히 해소하는 데서 오는 충격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일정부분의 세금감면은 양쪽 모두에 득이 된다는 점이 감안됐다.
그린스펀은 이날 감세안의 효과는 인정했지만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책 각론에 대해서는 부시 대통령과 다소 이견을 보였다.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부시 대통령과 달리 그는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강력히 유지되고 있고 인플레가 억제돼 있는 점을 들어 장기적으로 낙관적 견해를 피력했다.
향후 10년간 1조 6,0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에 대해 "단계적" 감면을 언급, 제한적 감면을 요구해온 민주당 요구에도 어느 정도 무게를 실어줬다. 오히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감세정책을 시행할 수 있느냐가 성공의 열쇠임을 강조하며 이 점이 정치권이 하루빨리 합의를 도출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달 30 31일 열리는 FRB의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가 0.25~0.5% 추가 인하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3~4개월내 미 경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