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와 휴대폰 요금을 둘러싼 업체와 시민단체간의 논쟁이 법정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통신시장의 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데도 요금은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오르고 있다"며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업자들은 적자누적과 투자비 회수 미진 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이동통신 요금 인하 공방
참여연대와 YMCA 등 15개 시민단체는 최근 '이동전화요금 인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다음달 요금 원가공개 요구 소송 등 본격적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통신에 대한 원가공개 요구 소송에서 승소한 시민 단체들은 "가입자가 2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데다 단말기 보조금 폐지로 현재 기본료 1만5,500~1만6,000원에 10초당 18~22원인 요금을 최대 40%까지 인하할 수 있다"며 요금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업체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요금인하가 업계의 판도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IMT-2000 재투자 등을 위해 요금 인하는 어렵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통신프리텔과 한국통신엠닷컴은 "초기 투자비 회수가 2005년께나 가능하고 지난해 요금을 조정해 또 인하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SK텔레콤이 요금을 내리면 인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LG텔레콤측은 "지금 상황에서 요금인하 경쟁이 벌어져 가격 경쟁력을 잃는다면 서비스 자체가 어렵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지난해 2,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낸 LG텔레콤을 제외하고는 업체마다 최소 100억 여원(한통엠닷컴)에서 최대 1조4,000억 여 원(SK텔레콤)의 순익을 내고도 요금을 인하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횡포라고 비난하고 있다.
▲유선전화 요금 인상 반대도
한국통신이 전화 원가체계 왜곡 등을 이유로 3월부터 실시키로 한 요금체계 조정안에 대해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과 참여연대 등 31개 단체가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본료 2,000원(대도시 기준)을 올리고 시내통화 요금은 7.5원(3분 기준)내리는 조정안에 대해 "가입자의 70~80%가 요금을 더 내야하는 개악안"이라며 "기본료를 올리되 1,000원 수준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 관계자는 "원가 왜곡을 바로잡고 데이터통신 등 차세대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적정한 기본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수익은 기간통신망 투자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30일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본료 인상폭 등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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