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가급적 이른 시일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은 25일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다.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양국간에 마치 이견이 있는 양 비쳐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정상회담의 조기개최 합의가 이 같은 시각이 잘못 됐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양국은 내달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정상회담 시기를 본격 절충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정상회담이 오는 3월께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기왕에 방침이 섰다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양국 정상들이 한반도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조율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무엇보다도 지금 한반도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미국은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두 사람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관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또 향후 대북정책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솔직히 말해 지금 한반도의 향후 정세를 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기대보다는 우려 쪽이다. 까닭은 미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불가측성 때문임은 재론이 필요치 않다.
전임 정부가 포용정책을 근간으로 한 데 반해 부시 행정부는 이를 재검토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물론 그들의 대외정책은 전적으로 그들 내부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 정책에 관한 한 당사자인 우리의 이니셔티브만은 존중돼야 마땅하다.
'기성고'가 인정된 바탕 위에서 정책적 변화가 이뤄지더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북한의 변화를 인식하는 문제는 주관적일 수 있다. 하지만 자의적 판단이 자칫 대세를 오판한 경우를 역사는 많이 증명하고 있다.
"아무리 저렴한 전쟁이라도 값비싼 외교보다는 훨씬 더 소모적"이라는 경구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교훈이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