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자 1면 이회창 한나라당총재의 신년 기자회견 기사에서 안기부 자금 특검제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은 것 같다.이 총재는 검찰을 믿지 못하겠으니 수사를 특별검사에게 맡기자고 했으나 이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특별검사제는 검찰이 죄를 소극적으로 수사해 죄를 밝혀내지 못할 것을 우려해 예외적으로 채택하는 제도이지 검찰이 적극적으로, 지나치게 수사할 것을 우려해 채택하는 제도가 아니다.
야당은 변호인을 통해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 둘째, 특검제 주장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바로 수사의 당사자이므로 피의자 입장에서 검찰을 특별검사로 바꿔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따진다면 형사 피의자가 변호인 대신 검사를 바꾸어달라고 해야 한단 말인가. 야당이 정치적 공세와 발언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법 논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게다가 이 총재는 대법관 출신이 아니던가.
송진형ㆍ서울 관악구 신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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