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건비 10% 감축

국방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침에 발맞춰 장성 및 대령급 영관 장교 등 군 고위 간부들의 숫자를 줄여 인건비를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군 고위관계자는 25일 "올해 국방예산 15조3,884억원 가운데 인건비는 전체 42.1%인 6조4,822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선 고액을 받는 군 간부들을 감축, 인건비 비중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재 소장과 준장이 맡고 있는 사단장과 여단장을 각각 준장과 대령도 맡도록 하는 등 각종 직위에 따른 계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장성 및 영관급 장교의 진급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한편 올해부터 실시중인 부사관(구 하사관)의 소대장 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계급정년을 보장하고 있는 군 인사법을 개정, 보직을 받지 못한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역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 향후 5년간 인건비 비중을 총 예산의 38%선까지 낮춘다는 목표 아래 최근 육ㆍ해ㆍ공군에 인건비 10% 감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육군 등이 "무리한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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