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새 미국 행정부는 빌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했던 대북한 포용정책을 원칙적으로는 계승하되 철저한 상호주의를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부시 행정부 일각에서는 1994년 제네바 핵 기본합의에 따라 건설중인 경수로발전소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부시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미한 한국 국회의원 등의 부시 행정부측 인사들과의 연쇄면담을 통해 확인됐다.
부시 대통령 취임식을 즈음해 워싱턴에 들른 국회의원들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위원장 박명환)소속 김덕룡 박상천 의원 등과 한미의원교류협의회 소속 유재건 의원 등을 비롯해 30여명. 이밖에도 나종일 국정원장 특보, 노신영 전 총리등 전ㆍ현직 고위관료도 1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채널을 활용,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이사장, 폴 월포위츠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장, 리처드 솔로몬 미국평화연구소(USIP) 소장, 토머스 허바드 국무부 부차관보 등 부시 행정부의 '이너서클 멤버'와 상ㆍ하원 의원들을 번갈아 만났다.
이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편 국회 통외통위 의원들은 일련의 면담결과 부시 행정부가 대 한반도 정책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하고 있으나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햇볕정책과 남북한 화해기류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러나 북한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을 지양해 앞으로는 사안마다 상호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을 내비쳤다고 덧붙였다.
특히 레이 크레이그 공화당 상원 정책위 의장과 톰 딜레이 공화당 하원 수석원내부총무를 비롯해 최근 부시 행정부로부터 대 한반도정책 진단프로젝트를 의뢰받은 USIP 연구원들과 별도의 면담을 가진 박상천 의원은 "공화당측 인사와 보수성향의 싱크탱크 연구원들 중 일부가 경수로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미국측은 경수로 건설 때까지 미국이 매년 중유 50만톤을 지원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경수로 완공 후에도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이 핵개발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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