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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국가안위 전력산업' 개편 신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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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국가안위 전력산업' 개편 신중을

입력
2001.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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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문제가 이미 해결된 현대 산업국에서 인간의 생존을 가능케하는 것은 공기와 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추가한다면 전기다.원활한 전력의 확보 없이는 첨단 정보통신 산업부터 농수산물 생산 가공까지 대부분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요즘 세계 초강대국이며 시장경제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그것도 경제규모가 가장 큰 주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전기로 인해 부시 차기 대통령까지 나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전력대란의 근본 원인은 수천억원의 돈을 들여가며 추진한 캘리포니아 전력산업 개혁입법 및 정책때문인데, 골자는 정부주도의 전력산업을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경제학자이며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풀크루먼의 지적과 같이 전기요금이 4,000~5,000%까지 인상되고 소매전력회사는 도산위기에 처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데도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이 이 사태의 문제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장경쟁체제를 지향하는 전력산업 개혁관련 법률을 입법화하고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기는 좋은 품질로 만들어서 싼값으로 안전하게 공급하면 되는 것이다. 반도체 같은 초정밀 부품생산은 고품질 전기가 있어야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대국 반열에 있으며 정전시간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짧다.

한전은 기획예산처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근 2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1999년 12월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한전은 시가총액 상위 17개 상장기업중 자산건전성 1위를 차지했으며, 현재는 부채금액이 2조 1,000억원 이상 감소해 재무구조가 더욱 개선되었다.

한전의 부채비율은 96%로 일본 604%, 프랑스 255%, 미국 201%보다 훨씬 낮다. 뿐만 아니라 한전은 매년 수천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왔다.

석유는 2~3% 공급부족시 가격은 2~3배까지 뛸 수 있음은 경험에서 알고있으나 미국 캘리포니아 경우에서 보듯이 인근 주에서 공급이 가능함에도 1~2% 부족시 40~50배까지 인상될 수 있는 것이 전기재화의 속성이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7%이상인 상황에서 저장도 불가능한 전기를 외국에서 수입도 할 수 없는 우리나라는 전력정책에 관한한 국가 안위적 차원에서 다뤄야 하며 돌다리를 두드려 조심스럽게 건너가야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일 것이다.

신양호ㆍ한국전력 익산지점 영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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