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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국 화두는 '舊與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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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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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세강화민주당은 21일 안기부 선거자금 사건과 관련된 대야(對野) 전열을 재정비, 공세를 한층 다각화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이날 구 여권의 문건을 토대로 96년 15대 총선이 국가예산 횡령을 포함한 신한국당의 전면적 부정 선거였음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5대 국기문란 사건'을 열거하면서 당시 구 여권의 지도적 위치에 있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를 향해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국민에 사죄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15대 총선의 총체적 부정

민주당은 15대 총선 때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총선 득표환경 및 평가'라는 비밀문건(시사주간지 뉴스 메이커 보도)을 분석, "15대 총선은 청와대와 안기부가 신한국당 선거전략까지 기획ㆍ연출한 총체적 관권ㆍ금권 선거였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정무 경제 행정 민정 사정 비서관들이 나서 서울 종로ㆍ송파을, 부산서구, 인천 계양강화갑 등 각 지역구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 재벌ㆍ중견기업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종교계를 회유했고 상대 후보의 사퇴를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기부와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총동원돼 상대후보의 비리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지원을 강권했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문건을 분석한 기획조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등 구 여권 수뇌부는 안기부가 선거자금을 조달토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별 지역구 선거전략 및 자금의 기획ㆍ집행에도 개입토록했다"고 주장했다.

▲5대 국기문란 사건

민주당은 이날 안기부 선거자금 사건과 '세풍' '총풍' 사건 등을 5대 국기문란 사건으로 정리, 발표했다. 이런 불법이 진행될 때 한나라당 이 총재가 선거대책위 의장, 대선 후보 등으로 핵심 위치에 있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예산이 들어오는 길목에서 훔쳐 쓴 국기문란 사건이 세풍이고 예산이 나가는 길목에서 훔쳐 선거에 쏟아 부은 것이 안기부 선거자금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군을 끌어들여 동족에 총격을 요청한 총풍 사건과 청와대 안기부 검찰 경ㅊ찰 국세청이 총동원된 관권선거 문건, 안기부와 청와대가 작성한 총선득표환경 및 평가문건 " 등을 5대 국기문란 사건에 포함시켰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野 호흡조절

한나라당이 본격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20일부터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정국 장고에 들어갔고, 당 지도부도 스케줄에 따른 일상적 활동만 소화하고 있다.

이 총재와 당 지도부의 호흡 조절은 정국 향배에 대한 관조의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안기부 총선자금 지원 수사의 확실한 내용물과 최종 목표점이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섣부르게 발걸음을 떼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사의 내용물과 관련, 한나라당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안기부 예산 불용액이 신한국당의 총선자금으로 지원됐을 가능성이다.

이 경우 신한국당의 법통을 계승한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져야 할 법적 책임과 한나라당의 현재 오너인 이 총재에게 돌아올 도덕적 책무가 큰 부담이다.

한나라당이 이원종(李源宗)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인길(洪仁吉) 전 총무수석의 전격 연행에 대해 원론 수준의 반응만 보인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수사의 최종 목표점이 불분명한 것도 이 총재와 한나라당의 운신 폭을 제약하고 있다. 우선, 여권의 칼날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할지, 겨냥한다면 어디까지 파헤칠지가 확인돼야 한다.

이는 현 정국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단기 대응은 물론 여권의 차기대선 전략구도, 그와 맞물린 한나라당의 대선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사안이다.

여권의 칼날이 YS를 비껴 한나라당으로 날아올 경우에는 강삼재(姜三載) 부총재 '처리' 문제가 핵심 관건이 된다.

지도부의 우려대로 문제의 자금이 안기부 예산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이 총재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 총재의 흉중이 복잡한 연유들이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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