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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자금 청문회 다시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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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자금 청문회 다시 열릴까

입력
2001.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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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일 공적자금 청문회가 5일 간의 일정을 넘겨 무산되자 서로 상대편에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청문회 재 실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한나라당은 이날 설 연휴 직후 청문회 재 개최를 위한 여야 협상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면서 ▦청문회 및 예비조사기간의 연장 ▦청와대 전ㆍ현직 경제수석 등 전직 기관장과 실무책임자의 추가 증인 채택 ▦증인신문의 일괄ㆍ합동신문 실시 등 6개항의 요구사항을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매 분기마다 공적자금 운용상황에 대한 국회보고가 이뤄지는 만큼 다시 청문회를 열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말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으로선 그러나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국정조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다. 야당이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질 경우 국회운영에 암초가 될 수 있고 여론의 비판적 시각도 신경 쓰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청문회 재 실시와 기간연장을 요구, 한나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운태(姜雲太) 의원이 이날 "공적 자금에 관한한 숨길 것이 없고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재 실시 여지를 남긴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여야가 청문회 재실시 원칙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증인신문 방식에 대한 의견일치가 쉽지 않고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는 빨라야 2월 중순 이후에나 열릴 전망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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