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17.6%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는다는 정부 통계와는 크게 다른 결과여서 주목된다.한국노동경제학회 배진한(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책임연구원팀이 노동부의 의뢰로 19일 노동경제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논문 '비정형근로자의 규모와 실태'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에 따라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한시직'을 기준으로 집계할 경우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근로자의 17.6%(227만8,000명) 수준이다.
또 파견 용역 도급 등 '비정형직'과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를 합치더라도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비율은 26.4%(342만3,000명)이다. 이 같은 비율은 선진국의 비정규직 비율인 12~32.5%와 큰 차이가 없다.
논문은 통계청이 비정규직을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파악, 근로자 가운데 비율이 52%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하는데 대해 "임시 일용 등의 구분기준은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어서 비정규직 기준으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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