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잘못 한 것 중 하나가 편중인사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부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편중인사 시비가 일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도처로 번져 국민화합의 중대한 걸림돌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과거 정권의 고질적 병폐의 하나였던 편중인사 문제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똑 같이 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편중인사 시비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는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연말부터 국정 쇄신방안의 하나로 편중인사 해소책이 거론 돼 왔다는 점에서 관심도는 더욱 높았다.
그러나 막상 이한동 총리가 내놓은 방안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했다. 그가 제시한 것은 부분에 그쳤을 뿐 아니라, 구체성도 결여돼 있다.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 인사가 고위직에만 있는 것도 아닐 터인데 3급 이상으로 한정했고, '수시로 점검ㆍ시정한다'는 내용은 언뜻 알아 듣기에도 모호하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점검해서 어떻게 시정한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없는 것이다. 특히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이른바 권력부서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들 부서는 현행 법규상 인사정책의 추진 주체인 중앙인사위원회의 간섭 범위에서 벗어 나 있다.
그래서 정부가 늘 그래왔던 것 처럼 이번에도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특정지역 및 특정고교 출신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연고가 인사에서 불이익의 대상이 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와 산하기관, 심지어 민간기업에 이르기 까지 연고성 인사가 확대ㆍ재생산 되고, 그로 인해 여러 후유증이 생긴다면 정부나 국민 모두 그냥 모른 척 바라 볼 수 만은 없는 일이다. 작용과 반작용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은 탓이다.
최근 공직사회에서 능력과 상관 없이 연고주의에 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고 있다고 한다. 우려 할 만한 일이다. 이런 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양산 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채질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쇄신 방안이 비록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편중인사 시정의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그 후속 조치로서 중앙인사위가 그 동안 수집한 정부기관 내 지연 학연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그에 따라 어떤 대응책을 세울지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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