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젤은행감독위 새협약안 통보금융계에 '국제결제은행(BIS) 신 자기자본규제' 비상이 걸렸다.
금융기관 경영건전성 평가의 주요 기준이 돼 온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2004년부터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9일 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현행 자기자본 규제협약을 대체할 새 협약안을 마련, 각국에 통보했다. 위원회는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200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협약안의 골자는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를 측정할 때 국가, 금융기관, 기업 등 차주별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달리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가신용도를 올리지 않을 경우 정부는 물론 금융기관, 기업들도 국제시장에서 자금을 끌어오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BIS 새 기준 어떻게 바뀌나 현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국가에 대한 채권은 위험가중치가 무조건 0%이다.
그러나 새 안에는 국가 등급에 따라 0~150%의 위험가중치가 부여되며, 은행이나 기업도 등급에 따라 20~150%의 위험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신용등급이 BBB이기 때문에 새 기준에 따르면 50%의 위험가중치를 부여받게 된다.
김두경(金斗經) 한은 은행연구팀장은 "각 나라의 은행들은 위험가중치를 평가할 때 은행 내부적으로 만든 모형을 쓸 수도 있으나, 지나치게 자의적일 경우 국가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대출 더 까다로워진다 아직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남아 있지만 대세는 이미 차주별 신용도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굳어졌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BIS 신 규제와 관련,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국가신용등급 상승이다. 국가신용등급이 국제통화기금(IMF) 이전 수준(AA-)으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물론 금융기관, 기업들의 해외 차입 여건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윤양원 조흥은행 자본관리실장은 "정부는 위험가중치를 현재 BIS안인 50%보다 낮은 0~20%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미지수"라며 "국채에 부여되는 위험가중치가 현재의 안대로 결정된다면 은행들이 해외차입은 물론,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우 국제금융센터 소장은 "새 기준이 시행될 경우 은행들이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부실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을 더욱 엄격히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 BIS 자기자본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규제란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단순 자기자본비율(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과 달리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보증 유무 등에 따라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게 된다.
BIS 기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면 'BIS 자기자본비율'이 되며 국제적으로 이 비율이 8%를 넘어야 건전한 금융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70년대 이후 금융 국제화 진전에 따른 은행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일본계를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들이 고위험ㆍ고수익 위주로 자산 운용전략을 추진하자 미국과 유럽이 주도해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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