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내년도에 1학년 학생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이돈희(李敦熙) 교육부장관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반ㆍ광역시ㆍ특별시 지역의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2004학년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4년에는 59년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완성된 이후 45년만에 선진국 수준의 9년제 의무교육이 시행된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교육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기획예산처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순수 증액해 조달하게 된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85년 도서ㆍ벽지 지역에서 시작한 뒤 94년 읍ㆍ면 지역까지 확대됐으나 지난해 4월1일 현재 전체 중학생 186만6,334명 가운데 19.5%인 36만3,639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약 50여만명이 내년에 자녀를 중학교에 입학시키면 연간 수업료와 입학금 약 50만원, 교과서 값 2만원 등 모두 52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단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급식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중학교 1ㆍ2ㆍ3학년을 모두 의무ㆍ무상교육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7,620억원으로, 교육부는 1차연도인 내년에는 2,540억원(1학년분), 2003년에는 5,080억원(1ㆍ2학년분), 2004년에는 7,620억원 (1ㆍ2ㆍ3학년분)을 추가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한동(李漢東) 총리, 이돈희(李敦熙) 교육부장관,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의무교육권이 시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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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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