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불소환' 안기부자금 수사 새국면

■안기부자금 '깃털'두고 '몸통'겨냥1996년 4ㆍ11총선 전 안기부 지원 선거자금을 받아 쓴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검찰이 수사의 가닥을 다시 잡아가고 있다.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곁가지들은 쳐내고 핵심에 접근해 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안기부의 선거 지원자금의 성격 ▦자금 조성 경위 ▦자금의 신한국당 전달 및 분배 과정 등 크게 세 갈래로 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안기부가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돈이 전액 95년 국가예산에서 나왔고, 예산 부족분은 92ㆍ93년 예산불용액 등으로 메워진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신한국당에 전달된 경위와 분배 과정에 대한 수사는 안기부가 지원한 4ㆍ11총선 자금의 관리자인 강삼재(姜三載)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국회 체포동의라는 벽에 부닥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안기부 자금을 받아 쓴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를 신중히 검토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강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이상 안기부 자금을 받아 쓴 정치인을 상대로 분배 경위를 우회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사실 애초부터 검찰은 관련 정치인들이 안기부 자금인 줄 모르고 받았다면 범죄구성이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 조사는 이번 사건 수사의 곁가지"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그러나 자금수수 정치인 180여명의 명단이 공개된 뒤 한나라당의 반발이 의외로 커지고 '정치공방'으로 변질될 조짐마저 보이자 검찰은 아예 사실 확인만 되면 관련 정치인 조사를 하지 않기로 못박았다. 곁가지 때문에 사건의 줄기가 흐트러져서는 안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강 의원을 조사한 뒤 소환하려던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을 전격 소환한 것도 검찰이 안기부 자금의 조성ㆍ전달ㆍ분배 라인에 관여한 핵심 인물 수사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민정부 시절 권력의 중심에 있던 권 전 부장의 이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검찰 수사는 이원종(李源宗)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당시 권력 핵심으로 옮아갈 전망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野 "불순한 의도 인정한 셈"

한나라당은 17일 검찰의 정치인 불소환 방침 표명에도 불구, 안기부 선거자금 수사를 반박하는 공개 질의서를 내고 검찰에 항의 방문단을 보내는 등 소나기식 역 공세를 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 부대변인은 "검찰이 정치인 불소환 방침을 언급한 것은 사건을 장기전으로 끌고가면서 압박과 흠집내기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사건임을 간접 인정하는 것인 동시에 야당내 분열을 노린 이간책"이라고 주장했다.

장 부대변인은 또 "1992년과 93년 당시 안기부 기조실장이었던 엄삼탁(嚴三鐸)씨도 불용 예산 사용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며 "야당 때려잡기도 손발이 맞아야 할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도 "검찰은 95년도 안기부 본예산과 예비비에서 1,183억원을 국고수표로 빼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단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사과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수사권을 갖고 있지도 않은 야당이 문제를 지적하면 도망가고, 또 지적하면 또 도망가는 이런 검찰이 어디 있나"라고 비난했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與 "안기부 자금수사 축소하지 말아야"

민주당은 17일 안기부 선거자금 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의 정치인 소환수사 백지화 방침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당무위원회의에서는 검찰의 석연치 않은 수사 의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신낙균(申樂均) 최고위원은 "돈 받은 정치인들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자세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 태도는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순형(趙舜衡) 의원도 검찰의 '축소지향적 수사'를 비판하면서 "이런 때일 수록 당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은 당무위원회의 후 논평을 통해 "검찰은 법적 책임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철저한 수사로 안기부 예산 횡령 사건의 전모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수사가 축소된다면 정치인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이 치외법권의 성역으로 남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정치검찰 사과' 주장에 대해선 "수사방해 세력의 적반하장격 언동"이라고 일축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같은 검찰 비판이 여권의 '자중지란'으로 비칠 수 있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