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우리나라를 다녀간 재미동포가 케이블TV를 보고 놀라서 돌아갔다. 한국의 케이블TV에는 웬 홈쇼핑광고 방송이 그렇게 많냐는 것이다.100여개의 케이블채널이 있는 한 주의 홈쇼핑채널이 평균 2개에 불과한데, 우리는 공식 홈쇼핑채널 2개를 제외하고도 40여개의 대다수 케이블채널에서 홈쇼핑 광고방송을 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95년 케이블TV의 홈쇼핑 방송이 시작된 이후 모든 상품을 현란한 수식어와 치장으로 일관해 보여주며 구매를 유도하는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꼭 필요하지 않는 상품도 괜히 사고 싶어져 상당한 충동구매를 일으키고 있다.
또 일부 영세 홈쇼핑업체들은 판매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하거나 배송기일을 멋대로 어기고, 애프터서비스(AS)는 나몰라라 하며 심지어 상품대금만 받고 물건은 배송하지도 않고 도망가는 등 홈쇼핑 불법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중계유선이나 위성방송을 통해 자행된 이런 불법 홈쇼핑방송으로 아직도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허다한데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홈쇼핑 신규채널을 추가로 허가해주겠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현재 40여개의 케이블채널마다 한 시간에 10분씩 허용되는 방송광고시간을 대부분 홈쇼핑광고로 편성하고 있는 셈이어서 소비자들은 지금도 짜증이 날 지경이다.
정부는 홈쇼핑 신규채널 허가 이유로 홈쇼핑 시장 규모의 확대를 들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의 기세에 눌려 신규 홈쇼핑 사업자선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느낌이다.
일부에서는 업체가 많아지면 서로 경쟁해 판매가격을 낮추는 등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았을 때 무책임한 업체가 난립하면 오히려 과당경쟁으로 소비자폐해가 더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전자상거래법 등 제도가 미흡한 시점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자선정 논의는 좀더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난해 위성방송이나 IMT 2000사업자선정 같은 국책사업자 선정과 달리 소매유통사업인 홈쇼핑사업자 선정문제는 소비자 피해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입장이라 하겠다.
지금까지의 홈쇼핑 신규사업자 논의 과정에는 어느 한 곳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김천주 대한주부클럽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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