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책방향 보고서'재계가 금융 ㆍ산업 ㆍ노동 분야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30대그룹 지정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2001년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이라는 보고서에서 "적시성 및 일관성이 부족한 금융정책으로 10여차례에 걸친 금융시장 안정대책 및 후속조치가 시장불안심리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기업금융 중개시스템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중복 ㆍ과잉설비의 통폐합과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건전성 확보에만 치중, 품질경쟁력 및 기술개발 능력 등 실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은 없었다"며 "특히 금융과 벤처를 중시하는 바람에 '제조업 종말론'이 출현하는 등 산업경시 풍조가 만연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경기활성화와 구조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설비투자 세액공제범위 확대 등 기업의 세부담 경감대책을 마련하고 30대그룹 지정제도를 폐지하거나 이를 4대그룹으로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