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총선자금 출처 드러나안기부가 1996년 4ㆍ11총선 지원 자금을 95년 안기부 예산에서 빼낸 뒤 92ㆍ93년 안기부 예산 불용액 등으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문민정부 시절 권력 핵심으로 확대될 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95년 안기부 예산으로 1,192억원을 조성, 4ㆍ11총선과 95년 지방선거에서 각각 신한국당과 민자당에 지원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자금을 받은 쪽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4ㆍ11총선전 안기부 자금 관리 분배에 주도적 역할을 한 강삼재(姜三載) 한나라당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92ㆍ93년 예산 불용액과 94ㆍ95년도 세출예산을 미리 타 금융기관에서 굴린 이자 등의 재원이 없었다면 사실상 95년 안기부 예산에서 1,000억원 가량을 한꺼번에 빼낼 수 없었다는 점에서 향후 예산 불용액의 용도 및 사용 과정에 대한 검찰수사는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특히 92년 안기부 예산 불용액은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에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정권 교체기에 마련된 돈이어서 정권을 인수한 김 전 대통령측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안기부의 4ㆍ11총선 지원 자금은 분명 95년 국가예산이지만 이 돈의 성격을 놓고 공방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국고에 반납해야 할 돈을 어떤 용도든 간에 다른 곳에 사용한 것 자체도 큰 문제지만 관행적인 대통령 비자금, 즉 '통치자금'이었다면 사안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가 이날 "안기부가 지원한 자금은 모두 95년 국가예산으로 지출결의서 국고수표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면서도 "그 뒤 예산 부족분을 92ㆍ93년 불용액 등으로 충당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것도 민감한 사안의 성격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95년 국가예산에서 나왔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조성 경위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차장과 당시 안기부 예산관, 지출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미 선거자금 재원을 마련한 경위를 전부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예산 불용액 등으로 조성된 수백억원의 가용 자금이 있었는데도 굳이 95년 국가예산에서 국고수표로 선거자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쓸 수 없는 돈이었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서 지원한 뒤 충당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그동안 안기부가 예산 불용액을 자체적으로는 예산 계정에 넣어 사용한 뒤 나중에 회계장부만 맞추는 식으로 예산을 방만히 운용하고 안기부 자금이 문제될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