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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이 본 한국정치 / "한국정치 너무 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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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이 본 한국정치 / "한국정치 너무 비효율적"

입력
200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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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언론의 한 특파원들은 우리 한국 정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15일 발행된 국회보 신년호 특집 기고문을 통해 드러난 주한 특파원들의 시각은 차가웠다. 이들은 한국식 의회정치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적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일본 NHK방송의 이토 료지(伊藤良司) 특파원은 "국회에서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부답변도 듣지 않고 자리를 뜨는 의원들을 보면 의원 스스로가 국회의 권위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선거구 취재를 할 때 후보자로부터 두터운 봉투를 건네 받을 뻔한 적도 있다"며 촌지 관행을 문제 삼기도 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지의 로저 딘 마스 특파원은 "한국 의회정치는 민주정치보다는 과두정치에 가깝다"고 혹평을 하면서 "대다수 의원들이 토론, 권력의 분점, 초당파적 협력 등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요소들을 실행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마스 특파원은 '의원 이적'과 관련, "노벨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 개념을 진일보시키기보다는 한걸음 퇴보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계했다"고 날을 세웠다.

오사와 붕고(大澤文護) 일본 마이니치(每日) 신문 서울지국장은 일본영화 '7인의 사무라이'를 예로 들면서 "외환위기는 도적 떼와 같은 충격이었고 한국인들은 위기극복을 위해 정권교체를 실현, 사무라이(현정권)를 고용했다"고 상당히 거친 비유를 하기도 했다.

오사와 지국장은 이어 "국민의 높은 요구에 정치가들이 충분히 응해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독일 라디오 방송의 마이나르두스 특파원은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인권법을 아직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국회의 무능력과 정치적 성숙의 결핍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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