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노근리사건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1999년 9월29일 AP 통신보도를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끌어 온 이 사건은 그동안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정부차원의 조사가 진행돼 왔다.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조사결과는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그러나 "누가 사격명령을 내렸는가" 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등 완전한 종결을 보지못한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의 특수성과 조사의 제한성으로 인해 사실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첫째, 노근리사건은 반세기나 지난 먼 옛날의 사건이면서도 그 사실규명을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 정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과 몇일, 몇달전에 일어난 사건도 당사자간 진술이 엇갈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반세기의 시공을 뛰어넘어 구체적 물증과 증언, 정황을 요구하는 확증조사가 쉽지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둘째, 노근리사건은 전쟁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속에서 발생 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전쟁 이후 오랜기간 전쟁없이 지내오면서 우리시회는 대체적으로 평화적이고 인도주의적 인식성향을 띠고 있다.
평온한 오늘의 시대적 감각으로 참혹한 전쟁속의 비인도적인 면면을 들여다 보고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평가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피난민을 비인도주의적으로 이용한 북한군의 게릴라 전술이 결국 상대방의 무리한 대응조치를 유발시키고 그 대응조치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 악순환이 되풀이된 것이 아닌가 본다.
셋째, 노근리사건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른 우리의 동맹국군에 의해 발생 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국민이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도 우리와는 다를 수 있다.
이와같은 사안의 특수성과 조사의 제한성을 감안한다면 이번 한미 합동조사의 성과를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50년전 전쟁상황에서 발생한 미군의 한국 민간인 살상행위를 미측이 인정토록한 우리측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비록 아쉬움이 남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비판보다 건전한 한미 관계의 유지ㆍ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사건을 매듭짓고, 피해자측에 대해서는 우리정부와 국민이 보다 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박용옥 전국방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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