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문제◇안기부 선거자금 수사
-구 여권에 대한 안기부 선거자금 지원수사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김영삼 전대통령까지 미칠 가능성은.
"그 문제는 전적으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수사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이 사견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지금은 말씀을 삼가도록 하겠다."
◇ 김 대통령 비자금
-야당은 안기부 선거자금 지원수사에 반발, 대통령의 비자금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여야의 16대 총선자금까지 낱낱이 밝히자고 요구하는데.
"첫째 지금의 검찰 수사는 국가 예산 그것도 공산당을 잡는 국가안보 예산을 말하는 것이다.
범죄행위 수사이지 정치자금 수사가 아니다. 초점을 다른 데로 가져가서는 안된다.
둘째, 내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는대로 과거 정권 5년간 한번도 빼놓지 않고 정치자금 불법사항을 벗겨낸다고 뒤적거렸다. 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증거가 있다고 떠들었나.
그러나 아무도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다시 말하지만 내 정치생명을 걸고 불법적이거나 문제가 된 정치자금을 받은 적은 결단코 없다. 만약 그랬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정리=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 정치현안
◇대야 관계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해 이회창 총재와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는가. 야당과의 관계회복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있는가.
"야당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대통령이 편하게 성공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저의 부덕의 소치겠지만 야당의 협력을 못받은 것은 물론 심한 괴로움을 당했다.
총리를 6개월이나 인준 안해 주고 실업대책 예산도 통과시켜 주지않고 툭하면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야당과의 관계회복하고 싶고 잘 지내고 싶지만 이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이다. 또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상생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나는 대통령 되기 전에 야당으로 있을 때 일관되게 이러한 원칙을 지켰다.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에서 범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고 정책은 경쟁하고 대통령은 공정히 선거관리하는 상황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 DJP 공조복원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와의 공조는 차기 대선에서의 공조로도 이어지는가. 또 강한 정부가 의미하는 바는.
"자민련과 공조 복원에 있어 다음 대선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며 대화와 양보로 풀어가는 정치가 강력한 정치라 생각한다. 그런 가운데 민주 원칙과 법질서가 보장돼야 한다. 민주적이고 강력한 정부로서 원칙과 법을 준수하고 여론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정부, 이런 의미에서의 강력한 정부를 구성해 나가겠다."
◇정계개편
-정계개편론에 대한 생각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 사람 같다. 들어본 일도 없고, 주위에서 논의한 일도 없다. 우리와 관계없다."
◇ 개각
-개각시기를 조절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의 정부 이송을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폭적인 개각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서 보따리를 다 풀어버리라는 말인가(웃음). 궁금하겠지만 기다려 달라.
지금은경제문제를 숨가쁜 심정으로 되살리려 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 의원 이적
-민주당 의원의 자민련 이적에 대한 비판이 있다.
"자민련이 17석 밖에 안되지만 한나라당에 합세하면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이기고, 민주당에 합세하면 민주당이 이기는 숫자다.
현실적으로 자민련이 국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고, 그런 자민련이 국회 운영의 발언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소수의 권리보장을 위해 10석 이상 정당에 교섭단체를 주고 있다. 이는 헌법사항이 아니고 국회법이다.
우리가 공동으로 교섭단체 구성 정족수를 낮추는 개정안을 국회에 냈으나 야당이 폭력으로 막아 몇달째 통과되지 못했다. 야당은 과거 여당 때 야당 의석을 파괴하면서 데려갔다. 15대 총선 때 신한국당은 과반수에 11석이 모자랐다.
그래서 자민련 6석, 통합민주당 3석, 무소속 13석 등 22석을 빼가서 과반수를 넘겼다. 그것에 그치고 않고 자민련 소속 지자체장 3명과 무소속 시장 4명도 데려갔다.
그렇게 야당을 파괴하면서 데려간 것은 괜찮고, 공동여당끼리 교섭단체 만드는 것을 도와준 것에 대해 국정파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을 못한다.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국민 비판은 감수하겠다. 그러나 야당은 장외집회까지 하면서 비판할 입장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정리=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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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및 한미관계
◇남북관계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북에 끌려다닌다는 지적도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시기를 비롯한 올해 남북관계를 전망해 달라.
"남북관계는 우리가 끌려간 것도 없고 끌려온 것도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얻었다. 국민 동의 없이는 절대로 대북지원을 하지 않는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예정대로 될 것이다."
◇ 김정일 위원장 답방 및 전력지원
-대북 전력지원이 김 위원장의 답방조건이 될 수 있는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조건이 있을 수 없다. 내가 조건 없이 간 것과 마찬가지로 조건 없이 올 것이다. 정부의 대북 지원은 국가예산 범위 내에서, 수혜자인 북한의 입장도 충분히 감안해 할 것이다. 그러나 전력지원은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한다. 아직 아무 것도 합의된 게 없다.
◇ 한미관계
-조지 부시 미 차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국의 대북정책, 한미 외교노선을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부시 행정부도 한반도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반도에서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적으로 나아갈 것을 인정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ㆍ미 관계에 추호의 차질도 없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 머지않아 부시 대통령 당선자와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경제
◇ 경기부양과 금융개혁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구조조정이 기본이고 경기부양은 보완적이다. 의사가 중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진통제, 영양제도 주고 해서 중환자가 덜 고통 받으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도록 한다. 금융은 상당부분 개혁되고 있다. 모든 금융기관이 투명화됐다."
◇ 증시전망과 대책
-최근 우리 증시의 반등 기미가 있는데 향후 전망은. 증시 활성화 방안은.
"증시 활성화에는 왕도는 없고 정도만 있다. 증시를 활성화시키려면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4대 개혁을 철저히 해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경쟁력을 갖지 못한 기업은 개혁을 하거나 퇴출 당해야 한다. 증시는 특별히 시장심리가 크게 좌우한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기업들도 공개적 여론조사에서 우리 경제가 희망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중심을 잃지 않고 4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철저히 함으로써 증시를 살려내겠다."
◇ 올해 경제전망
-소비 및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기업의 체감심리도 최악인데.
"기업 대표들이 TV에 나와 여러 가지 충고는 하고 있으나 비관하지는 않고 있다.
기업 대표들은 '4대 개혁만 철저히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해내겠다'고 한다.
정부가 4대 개혁을 확고히 하고, 집단이기주의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돈이 없으면 도리가 없으나 돈이 있으면 적절히 소비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경제가 위축돼 언론도 얼마나 어려운가. 언론이 우리 경제의 가능성 중 좋은 점을 알려 국민이 지나치게 겁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선두 정보국가다. 과거에는 자본과 노동력 자원이 많은 나라가 최고였으나 지금은 정보화가 앞선 나라가 앞서간다. 불과 2년반 사이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발전했다. 이는 세계 일류의 주간지들도 평가하고 있다."
◇ 은행합병과 기업자금
-우량은행 합병을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가. 산업은행의 회사채 매입지원이 특정기업에 편중되고 있는데.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하기로 돼 있다. 6개 시중은행이 공적자금을 받고 지주회사로 들어오는 게 결정됐다. 이 과정이 끝나면 세계 60~80대의 큰 은행이 탄생할 것이다.
경쟁력 없는 은행은 살아 남지 못한다. 산업은행이 특정기업 지원을 결정할 때, 가능성 있는 곳만 지원하는 것으로 안다."
"금융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현재 회사채 시장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고심 끝에 금융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 회사채 시장이 제 역할을 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 한해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달라.
"정부는 전국 400군데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해 중소건설업체들이 일감을 얻도록 할 계획이고 다른 대책도 있다. 또 전통 재래시장에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3년간 4조5,000억원을 투입해 40만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할 계획이다. 전국 6개 거점 도시에 신시가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신규주택 거래 시 양도세와 취득세를 경감하겠다. "
"전면적 실태조사를 해서 재래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 재래시장의 주차공간, 화장실 등 공동설비를 새롭게 하는 대책을 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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