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ㆍ상호신용금고 등 막판 구조조정 물살을 타고 있는 2금융권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및 지급여력 비율 등 당국이 정한 금융기관 재무건전성 기준은 현실을 외면한 잣대라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특히, 지급여력비율 100%에 미달한 일부 업체의 퇴출을 앞두고 있는 손ㆍ생보업계 노조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업계 전체의 고용불안이 증폭됐다"며 기준완화를 위한 총파업 불사 투쟁을 선언하는 등 긴장이 증폭되고 있다.
'손ㆍ생보 공동투쟁위원회'는 11일 "현재 보험사 생사를 가르는 지급여력비율 100%는 유럽연합(EU) 업계 수준에 일방적으로 맞춰 책임준비금의 4% 등을 기준으로 산출토록 돼있으나, 이는 국내 업계 현실상 지나치게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투위는 이에 따라 "당국이 업계의 기준완화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7일 보험노조 합동대의원대회를 갖고 2월중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도 현행 지급여력제도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고 정부측에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지급여력제도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금고업계 역시 "현재 4%로 돼있는 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매각손에 따른 BIS비율 하락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부실채권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금융감독원에 호소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보유 부실채권의 매각에 따라 BIS비율 4% 기준에 미달하게된 금고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1년간 유예토록 하는 등 탄력적 조치를 내놓았다.
하지만 업계 요구대로 기준을 섣불리 완화할 경우 어렵게 시작한 금융산업 회계 투명성 확보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삼성금융연구소 관계자는 "금융산업은 이제 회계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로운 재무건전성 판단 기준에 따른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장 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영호 금감원 보험감독국 부조사역도 "업계의 위기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국제통화기금(IMF)측과 협의를 통해 확정한 관련 기준을 당장 변경하는 것은 대외신뢰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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