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11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운용방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환자수술에 비유한 구조개혁과 경기부양, 그리고 왕도(王道)없는 증시활성화, 집단이기주의의 대한 '법대로' 대응 등 세 가지다.2001년 경제운용의 화두는 구조개혁이고, 정치 못지않게 경제도 정공법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구조개혁과 경기부양의 상충문제에 대해 김 대통령은 "개혁이 우선이고 기본"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진통제나 영양제를 주듯이, 구조조정 성공을 위한 보완차원에서 경기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말해,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의 동시추진 방침을 분명히했다.
결국 김 대통령이 구상하는 양자의 관계는 '주(主) 구조조정- 종(從) 경기부양'이며, 학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先) 구조조정-후(後) 경기부양'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셈이다.
증시부양에 대해선 "왕도는 없다. 정도(正道)만 있을 뿐"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정도'란 물론 구조개혁 완수로 기업이 수익성과 내재가치를 갖추는 것을 뜻한다. 김 대통령은 특히 증시안정과 실물경제 회생을 위해선 경제주체들이 자꾸 움츠려서는 안된다는 '경제의 심리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가장 유념해서 볼 대목은 '이익집단' 문제. 김 대통령은 "결코 노동자만의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노동자도 법ㆍ질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 이상 집단이기주의에 끌려다니지 않고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극에 달했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서의 탈출', 나아가 '대처리즘으로의 선회'를 뜻하는 것으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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