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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연두회견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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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연두회견의 함의

입력
200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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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연두회견에서 향후의 국정운영에 있어 강한 쪽과 부드러운 쪽 중, 강한 쪽을 선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이는 그가 최근 연이어 언급 해 온 '강한 정부, 강한 여당'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그가 연두회견 내내 강조한 것은 원칙과 정도, 그리고 법치였다. 김 대통령의 이런 선택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나, 현재로서는 그 나름의 일리는 있다고 본다.

정치가 끊임없이 싸움으로 날을 지새고, 경제가 중구난방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연두회견의 초점은 정치안정을 바탕으로 한 경제 회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김 대통령은 DJP 공조가 정치안정을 위한 필수적 장치이며, 민주ㆍ자민련간의 의원 꾸어주기 등을 국민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설명이 합당한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런 식의 정치적 선(善)이 도덕적 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괴리를 풀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DJP의 공동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연두회견의 의지가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각고의 노력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우선 정부의 태도가 중요하다.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리는 식의 느슨한 복무자세로는 경제회생은 커녕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지금 긴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다.

'흔들림 없는 공평한 법치'야말로 신뢰회복의 지름길이다. 다음으로, 여당의 자세다. 여당은 야당과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야당은 지금 심신이 궁핍하다.

건드리면 싸움하게 되어 있다. 김 대통령이 강조한 원칙과 정도의 정치가 빛이 날 수 있도록 여유와 인내를 갖고 야당을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김 대통령이 이날 밝힌 언론관이 종전의 그것과 미묘한 차이가 있음에 주목한다. 김 대통령은 과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언론개혁은 언론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언급했으나 이날은 달랐다.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합심해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어떤 함의가 있는지 언론인 스스로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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