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과 연초의 잇따른 경기 및 시장 활성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여전히 찬바람이다. 산업생산 투자 소비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내리막에서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기업들의 자금경색도 좀처럼 풀릴 조짐이 없다.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있는 기업들이 부지기수다.
시중에 돈은 많다는데 정작 생산적인 분야로 들어가는 흐름은 꽉 막혀 기업들이 아우성이다. 그래서 예대 금리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금융시장의 왜곡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금융권 등 각 부문의 2차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대량실업 사태도 가시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주식시장이 그나마 미동을 보이는 듯한 모습이나 이 역시 반짝 장세로 그칠 공산이 크다. 한마디로 금융 실물 등 어느 분야도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다.
유일한 탈출구인 수출 전망도 어둡다. 대외 경제환경이 극도로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세계경제의 견인차인 미국 경기가 급속하게 식어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최근 국제적인 경제분석기관들이 잇따라 올해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 수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말부터 다소 안정세였던 유가도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석유기구(OPEC)측이 이미 대폭적 감산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본격적인 조치가 취해지지라 한다. 최근 1~2년간 효자 노릇을 해온 반도체와 컴퓨터 등 IT수출시장도 공급과잉과 수요감퇴로 성장정체 상황이어서 앞이 캄캄하기만 하다.
최근 경기 대책들의 파급 효과 여부를 단정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이르다. 과연 기대효과에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인 것이다. 당면한 최대 과제인 기업자금난 해소문제도 그렇다.
산업은행을 통한 기업 회사채 인수조치도 재원 한도와 여신 시스템으로 인해 대그룹 계열사들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 중소업체들에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지난해 11ㆍ3 조치에 따라 살릴 기업은 확실히 살린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나 정작 열쇠를 쥐고 있는 일선은행들의 비협조로 겉돌고 있다.
물가마저 불안하다. 고물가 저성장의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급한 형국이다.
작금의 위기를 제 때에 바로잡지 못할 경우 일본식 장기 복합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최악의 전망까지 대두되고 있다.
경제주체들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의 여건과 성장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혜로운 경기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점을 정부는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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