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강행되면 수질을 농업용수 기준인 4급수 수준조차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식 결론을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측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새만금 간척지에는 대부분 농경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이번 환경부 입장은 간척사업 자체를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환경부의 한 당국자는 10일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이 제안한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수질예측모델링 작업을 벌인 결과 농업용수기준인 총인(T-P) 4급수(0.1ppm 이하)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이 결론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해 말 총리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관공동조사단은 지난해 8월 최종보고서에서 간척사업후 수질대책을 위해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녹지 보전 ▦ 비료사용량 30% 삭감 ▦54개 환경기초시설 건설 ▦가축 분뇨배출량 삭감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은 이 방안을 토대로 분석작업을 벌인 결과 축산분뇨의 감축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나머지 방안을 모두 시행해도 총인이 0.12ppm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질개선기획단은 이에 따라 20일까지 수질보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간척지의 거주 인구밀도를 낮추는 방안 등 새 대책을 제출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보완책은 2011년부터 간척지에 3만6,000명을 거주시킨다는 계획을 2만6,000여명 수준으로 줄이고 군산 부근의 대규모 축산단지 농가를 전주 외곽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등의 내용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 경우도 4급수 수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환경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환경운동연합 양장일 조사국장은 "새만금이 제2의 시화호로 전락할 것이라는 공식조사결과가 나왔는 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새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강행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질개선기획단은 환경부의 수질예측을 토대로 다음달 말께 최종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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