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 사실상 포기

민주당 김윤식(金允植)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은 10일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10%정도의 임금인상 요인이 되는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은 영세 중소기업의 기업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제도 도입을 무기 연기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불법취업 및 외국인 근로자 학대 문제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개선이 가능하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 및 계도활동을 해 나가겠다"며 "현재 시행중인 외국인 연수취업제도를 확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을 당론으로 천명해 왔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에서 법안 상정에 실패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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