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함정단속 확대 실시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경찰청은 9일 올해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순찰차가 아닌 일반차량과 사복경찰을 이용한 '비노출 단속'을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속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운전자와 단속 경찰간 마찰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경찰의 비노출 단속은 기존의 함정단속 외에 ▦일반 승용차량으로 교통순찰을 실시, 법규위반 차량 발견시 경찰 경광등 부착후 현장 단속 ▦사복경찰에 의한 교통단속 ▦이동식 무인단속기 확대 설치 등을 포함한다.
경찰은 시행에 앞서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사이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시민 공청회 등을 가질 방침이다. 또 일부 지역에서 비노출 단속을 시범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경찰의 비노출 단속 방침에 대해 국민을 감시하고 단속실적만 올리려는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많다.
일부 운전자는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좋지만 함정단속 확대는 국민을 타율적으로 감시해 억지로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발상"이라며 "마찰을 일으키는 함정단속보다는 계도와 캠페인을 통한 자발적 교통질서 확립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통문화운동본부 이철재 본부장은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표지판과 교통안전시설의 대폭 확충이 선결돼야 하고 운전자들이 감시를 받는다는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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