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급냉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연구기관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다.최근 미국의 잇따른 금리 인하 조치와 맞물려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 반면 정반대의 인하 불가론도 매우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금리 논쟁의 핵심은 과연 금리 인하와 구조조정 개혁이 병행할 수 있느냐에 있다. 금리 인하로 침체한 경기가 살아나고 그에 따라 구조조정의 여건도 좋아지는 교과서적 효과를 낸다면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투명하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금리인하가 기대한 효과는 커녕 돌이킬 수 없는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는 반대론자들의 논거에도 분명 일리가 있다. 고통의 감내를 전제로 하는 구조조정의 와중에 경제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구조조정 자체가 속빈 강정으로 흐를 위험성이 크다.
현재 우리 실물경제의 최대 문제점인 유동성 경색도 시중에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조정의 불확실성과 신뢰 위기에서 야기된 것이어서 그나마 금리 인하의 기대 효과마저 의문시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경직적인 원칙론에만 매달릴 게재가 아닌 것 또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내실있는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원칙(긴축)만을 고집할 경우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리인하론자들의 지적대로 개혁은 겉돌고 경제는 완전히 식어가는 일본식 장기복합 불황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미국경제가 연착륙에 실패하는 등 대외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때 가서 금리 인하는 이미 때늦은 조치이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愚)가 될 것이다.
경제정책의 핵심 수단인 금리 조정은 사용에 따라 약도 되고 독도 된다. 특히 지금처럼 국가경제가 진퇴 양난에 처한 상황에서 그 민감성은 여느 때와 사뭇 다르다.
설령 금리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여러 전제가 서야 한다. 경기부양 목적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각부문의 구조조정작업에 채찍을 강화하는 장치들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는 11일 정례회의가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점 각별히 유의해 최선의 결단을 내려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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