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기 활성화와 신용경색 타개를 위한 금리인하ㆍ재정확대 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민간경제연구소와 학계 일각에선 '돈을 푸는 경기부양은 구조조정을 후퇴시킨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다른 일각에선 '경기회복을 위해선 재정확대와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며 구조조정과 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안에서도 재정당국(재정경제부)과 통화당국(한국은행)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금리 인하 논쟁
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전격적 금리인하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콜금리 인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가 완전히 냉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FRB가 '선제적(pre-emptive)'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한 만큼 우리로선 콜금리 인하가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한은에 콜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가 뜨거워지면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가라앉으면 금리를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실물경기는 물론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금리인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금이 적기인지 단언키는 어렵지만 적어도 현 경기하락세가 지속된다면 한은도 금리인하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은은 소극적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기침체 원인은 구조조정의 불확실성과 기업의 신용위험에 있는 만큼 금리인하는 타당한 처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은 당국자는 "일본이 제로금리정책을 써도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정갑영(鄭甲榮) 교수도 "부실정리 등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돈도 돌고 경기회복의 단초도 생긴다"며 "금리인하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
▲7재정 확대 논란
정부는 4일 내놓은 지방건설경기 활성화와 예산의조기 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을 통해 "추경예산편성 등 재정팽창을 통한 경기부양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예산 집행시기를 상반기에 집중시킴으로써 '부양' 아닌 '제한적 경기조절'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반기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기는 식의 재정정책으론 실물경기 회복도, 구조조정의 충격 흡수도 어렵고, 하반기에 또 한번 추경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많다.
LG 경제연구원 오문석(吳文碩) 박사는 "경기부양효과로 본다면 팽창적 재정정책이 가장 실효성이 있다"며 "감세를 통해 세금을 덜 거두든가, 아니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박사는 "재정건전화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지만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가 확대돼 재정은 더 건전해질 수 있다"며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실업자 지원 등에 예산을 집중한다면 재정팽창이 구조조정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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