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해 적발된 업소들이 지방환경청의 보고 누락 등으로 단속대장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일고 있다.환경부는 4일 7개 지방환경청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1997년부터 99년까지 3년 동안 적발된 업소 가운데 최근 2년간 연속 적발되고도 단속대장에 누락되거나 잘못 발표된 사례는 모두 20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0건은 단속대장에서 완전 누락됐으며, 나머지 143건은 날짜오류 및 상호변경, 업종 변경 등의 사유로 잘못 발표됐다. 완전 누락 60건 중 45건은 지방청의 보고 누락 및 보도자료 작성과정에서, 15건은 발표대상 업소를 발표대상이 아닌 업소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각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년 이상 연속 적발되고도 단속대장의 '최근 2년간 적발 및 조치사항란'에 누락된 업소도 15개에 달했다. .
환경부 관계자는 "단속관련 행정업무의 전산화 작업을 구축하고 오염업소 단속시 민간전문가들을 포함시키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녹색연합은 지난해 10월12일 기자회견을 갖고 97∼99년 적발 및 조치를 받은 업소 907개 가운데 34.5%인 313개(지자체 관할 포함) 업소가 적발대장에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었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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