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선 송석찬 송영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이 자민련을 국회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기 위해 구랍 30일 자민련으로 이적했다.이들은 양 당 공조 복원으로 소수 여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국 안정을 꾀하기 위한 충정의 발로라고 당적 변경의 변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16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왜곡했고 결국 인위적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다.
[찬성] 현안 산적불구 야당은 힘겨루기 급급
3인 의원의 자민련 입당을 두고 한나라당은 듣기에도 민망한 언사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배경을 알아보면 트집잡기로 일관할 일만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선 다음과 같은 배경을 설명하고 이들 의원의 결단에 공감을 표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첫째, 한나라당은 '상생의 정치'를 외치며 국정협조를 약속한 바 있지만, 약속과 달리 매번 힘 겨루기를 벌였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빼앗긴 정국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사사건건 시비걸기로 일관하여 타협할 것을 타협 못하게 만들고,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그 결과 개혁민생법안, 예산안, 동의안 등 어느 하나 제때 처리된 적이 없을 정도다.
한나라당 공식기구에서 이회창 총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작성한 '대권문건'의 내용과 너무도 일치하는 대여투쟁전략이 진행돼 온 것이다.
둘째,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문제를 운영위와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물리적으로 봉쇄했다.
물론 우리 당 의원이 자민련에 입당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방법에 있어서는 최선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국회법 개정에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아 여야타협에 의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셋째, 한나라당이 총선 민의에 어긋난다고 하고 있지만, 자민련이 엄연한 정치적 실체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총선 민의의 반영이다.
여야 어느 당도 국회의석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정치구도에서 자민련이 정국의 엄연한 한 축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넷째, 지금 경제상황은 한가로이 입씨름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경제재도약과 국민고통 감소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특히 구조조정과 관련된 법안을 제때 마련하여 뒷받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시킴으로써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고, 경제에 주름살이 생겼으며 급기야 1962년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기록까지 세워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국안정은 필요충분한 조건이다.
물론 정치인의 당적 이동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심은 대개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에 치우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세 의원이 오직 정국안정과 국민민복을 위해 선택한 결단이었음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국민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정국안정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이를 토대로 경제회생의 전기가 이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 배경을 지닌 세 의원의 자민련 입당을 '부득이한 선택'이라 규정하며 국민에게 널리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김영환 민주당 대변인
[반대] 교섭단체 안돼도 충분히 양당 공조가능
연말을 틈타 전격적으로 일어난 민주당 국회의원 3인에 의한 '자민련 위장 전입 사건'은 청와대와 민주당, 자민련 수뇌부의 연출과 배기선 송영진 송석찬 의원 주연의 '국민 기만극'이다.
총체적 위기국면에 처해 나라를 살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을 모독하고, 헌정을 파괴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국정쇄신책 제1호란 말인가.
왜 국정위기가 왔는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무능력과 오만함, 그리고 부정부패와 신뢰성 상실이 작금의 위기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걸핏하면 야당이 협조를 해 주지 않아서 국정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국리민복을 위하는 일에, 정부 여당이 잘 하고 있는 일에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자민련이 원내교섭단체가 아니라서 국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국민 대다수는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만들기를 위한 합법적인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조차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과 자민련 지도부는 양당의 재공조를 위해 '의원 임대'를 했다고 하는데, 자민련이 17석인 상태로 공조가 왜 안 되는가. 16대 국회 들어서도 지금까지 공조를 해 왔지 않은가.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원내교섭단체가 안 되었다고 해서 자민련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자민련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4ㆍ13 총선을 통해 국민이 내려준 결정은 DJP 공조에 대한 불신임이었고, JP 스스로 민주당과의 결별을 수 차례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괴망측한 방법으로 야합의 길을 택한 두 당의 처사가 놀라울 따름이다.
심지어 자민련의 한 부총재조차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며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서명 날인을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더욱 가관인 것은 양당이 사전에 짜놓은 치밀한 각본을 통해 '의원 임대'라는 것을 연출했으면서도, 양당 지도부가 "사전에 전혀 몰랐다"며 국민의 분노를 또다시 자극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다.
이제라도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씨는 3명의 위장 전입 의원들을 원대 복귀시키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몽니'를 부리며 정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김종필씨는 스스로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
양당의 후속조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원 임대'는 원천무효이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물건처럼 빌려주는 것이 용인되고 관행화 된다면 앞으로 선거가 왜 필요하겠는가.
'국회의원 임대업자'만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 땅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권철현 한나라당 대변인
■네티즌 나도 한마디
한국i닷컴(hankooki.com)에 보내온 네티즌들의 의견에는 민주당 의원의 자민련 입당을 질타하는 소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회의원 임대'는 가히 놀랄만한 발상입니다. 민주당과 자민련 모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오히려 많은 저항과 안팎의 제약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꽁꽁 얼어붙은 정치판을 보니 마음이 어둡기만 합니다. / 박용식
IMF 사태 이후 정국 운영에서 소수 여당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지 않았나요?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여당의 고육지책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한나라당의 정국협조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 산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적한 세 의원은 자민련 소속으로 출마했으면 당선되지 않았을 것이다. / 나라사랑
소수 여당으로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방해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풀어나가지 못했을 것이고 견디다 못해 그러지 않았을까.
물론 국민의 선택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은 나도 싫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흥분하지 말고 한나라당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지도 냉정하게 짚어보자. / 김영수
국회의원 대출 사건은 국내적 망신이 아니라 국제적 망신이다. 어려운 현 정국을 타개하고 개혁을 하기위해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여당은 언제든지 야당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언제든지 국회의원을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해야 경제도 좋아질 것이다. 편법은 안된다. / hae
국회 파행,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민주당 잘못 반, 한나라당 잘못 반. 한나라당은 무조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의원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점도 생각해보자. / KP
세상에는 정도가 있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 해야 한다. 내가 살기 어렵다고 남의 의원을 빌려 쓸 수가 있는가. 국회의원이 물건인가. /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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