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 부업으로 공공근로 실직자 몫 빼앗아

실업 대책의 하나로 시행중인 공공근로 사업이 취지와는 다르게 실행되고 있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작 어려운 사람보다는 젊은 주부들의 부업거리로 이용되는 부작용도 있다.주위에서 보면 남편 수입이 일정수준 이상인데도 공공근로를 하는 주부들이 있다. 더구나 젊은 주부 공공근로자들은 대부분 따뜻한 관공서에서 별일 없이 시간을 보내다 일찍 퇴근하는 반면 연로하신 공공근로자들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서 휴지를 줍고 쓰레기 분리 작업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심스럽다.

공공근로자를 뽑을 때는 미취업자나 실직자, 가족 구성원 중 장애자나 불치병, 장기요양자 등이 있어야 하는 등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관리 역시 엄격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실직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다.

/김병순ㆍ서울 동대문구 이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