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가 개헌 논의를 서두르기 위해 현재 중ㆍ참의원에 별도로 설치된 헌법조사회가 양원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공동협의기구를 창설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를 위해 중ㆍ참의원 헌법조사회장인 나카야마 다로(中山太郞) 의원과 무라카미 마사쿠니(村上正邦)의원이 이달중 회담을 갖고 공동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양원 헌법조사회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1월 헌법조사회 설치 이래 분위기가 성숙,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가능해 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원 헌법조사회는 지난해 현행 '평화헌법'의 장단점에 대한 학자ㆍ언론인 등의 의견을 듣는데 치중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헌법조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4월부터 지방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3일 산케이(産經)신문이 보도한 좌담회에서 나카야마 의원과 무라카미 의원은 "올해는 헌법 논의를 국회밖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국민 정서나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헌법'을 강조, 전면적인 개헌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특히 무라카미 의원은 7월의 참의원 선거 이전에 자민당의 개헌 초안을 정리,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가부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자민당내 최대 파벌인 하시모토(橋本)파 헌법조사회 위원들은 지난해말 헌법 개정안 초안의 기본 구상을 정리, 자위를 위한 군대 보유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명문화하는 한편 '상징 천황'을 국가 원수로 못박아 해석상의 혼란을 피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기본 구상은 현행 헌법의 개정에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하시모토파가 헌법 문제에 대해 강경론으로 돌아서는 신호탄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연립정권내의 공명당이나 야당인 사민당과 공산당은 개헌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가 군대 보유와 집단자위권 인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유당도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당수의 지론인 '보통 국가론'에 따라 비슷한 내용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내 구사회당계 등의 반발을 감안하더라도 일본 정치권의 대세는 이미 개헌으로 기울어 있는 셈이다.
양원 헌법조사회는 지난해 1월 설치 당시 명확한 시한을 못박는 대신 대체로 5년 정도 조사 활동을 벌인 후 최종 보고서를 내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의안 제출권이나 의결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조사가 끝남과 동시에 사실상 개헌안의 골자를 담은 보고서를 양원에 제출한다.
따라서 7월과 2003년의 참의원 선거, 2004년의 중의원 선거에서 국회 의석수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 한 빠르면 2005년 자민당이 중심이 된 개헌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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