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부터 4년간 5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북촌 가꾸기 사업을 펴기로 한 것은 사라져가는 전통 주거양식 보존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가회ㆍ삼청ㆍ계동 등 종로 북부 11개동 한옥 밀집지역은 91년 한옥보존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기와집들이 헐리고 그 자리에 공동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경쟁적으로 들어서 다시 보존론이 일고 있다.
주민이 팔기 원하는 주택들은 서울시가 사들여 한옥은 보수해 민간에 임대하고, 비한옥은 철거해 소공원이나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의 기본방향은 옳다.
한옥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주민에게 비용 일부(최고 3,000만원)를 보조하고, 신ㆍ개축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문제는 그렇게 외양을 유지시킨 뒤의 일이다. 한옥은 우아하고 맵시가 있지만, 살기에는 불편하다. 주거공간이 좁고, 냉ㆍ난방 취사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주기적인 보수에 목돈이 든다.
그런 불편을 피해 현대식 주거양식으로 바꾸려는 주민의 욕구를 억누르기만 할 일이 아니라, 한옥 유지비용을 보조해 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메리트가 없으면 한 때의 전시행정에 그치게 될 것이다.
장사나 사업이 잘 되도록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준다면, 수입의 원천인 한옥을 보존하지 말래도 스스로 아끼고 가꾸어 갈 것이다.
"보존가치를 따지지도 않고 뭉뚱그려 한옥 보존지구로 묶어 규제 일변도의 억압행정을 편 것이 오늘의 북촌을 만들었다"는 주민들의 볼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한옥 매입에서 보조금 융자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에 주민 자발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거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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