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투신권의 증시 매수여력을 높이기 위해 투신권이 보유중인 부실종금사 발행 기업어음(CP) 1조7,000억원어치를 이달중 지급하겠다"고 말했다.진 장관은 이날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증권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금융 분야 은행의 구조조정이 미진하지만 빠른 시일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 국민ㆍ주택은행의 합병에 이어 하나ㆍ한미은행간 합병도 조만간 가시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부실채권이 발생,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했더라도 해당 부실기업체의 최고경영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부실기업주에 대한 민ㆍ형사상 처벌 강화로 각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다"며 "CEO들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기위해 작업반을 구성, CEO 책임기준을 곧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특히 "최근 금융시장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신용등급이 나쁜 기업은 회사채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라며 "부실채권이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채권이 원활히 발행ㆍ유통될 수 있도록 투기등급채권 시장(정크본드 마켓)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상반기중 투기채 평가체계를 도입, 가격산정을 원활히 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정크본드 마켓이 활성화하면 정부가 투기채권에 신용보증을 강화하거나 산업은행 등이 인수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편 4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 투자ㆍ소비심리 안정과 예산 조기집행 방안, 중소기업 1만개에 대한 디지털화 방안, 사회안전망 운용방안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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