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상되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새해 공무원 인상률을 전년도와 같은 6.7%로 결정했다. 연금법 개정 등으로 이미 불만이 누적된 공직사회를 달래기 위해선 불기파한 조치라는 설명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2001년에 공무원 보수를 민간기업 대비 93% ▦2002년 96% ▦2003년 98%로 끌어올리기로 한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인상률은 떨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4,800억원의 예비비를 투입, 하반기에 봉급을 추가 인상해 실질적으로는 9%가 넘는 인상효과를 보도록 했다.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2,000억원의 예비비를 마련했지만, 같은 추가 인상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
한편 새로운 직종별 봉급체계에 따라 공무원 가운데 초봉의 경우 대학교원과 연구직, 교사들이 많이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역전돼 경찰, 군인의 월급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초봉은 대학교 교원이 71만4,800원, 교사 54만5,400원 등으로 경찰 52만9,600원, 군인 48만8,600원을 웃돈다. 반면 최고호봉의 월급은 경찰직이 252만3,000원, 군인 247만9,700원이고 대학교 교원 214만8,500원, 교사 196만5,000원 등으로 상황이 반전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경찰과 군인은 업무량에 비해 보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정책적인 배려를 해준 때문이며, 교사들은 단일호봉 체계여서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최고호봉까지 승급되기 때문에 최고호봉의 보수가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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