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이 정상회담으로 남북의 화해ㆍ협력을 활짝 연 한 해였다면 2001년은 주변 국가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해가 될 것이다.이른바 '2+2' 형태의 4자회담이 그것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국들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사진 위쪽부터) 4자회담을 위한 정지작업을 마무리했다.
올 상반기 중에 이뤄질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김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4자회담을 화두로 설정한 2001년 외교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의 외교 목표를 남북간 화해ㆍ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대외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 한반도 평화 정착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올해 정상외교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향후 대미 외교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와 외교노선을 달리하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출범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일정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강성 외교안보 진용에도 불구하고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는 유지되겠지만 미ㆍ중 관계 등 국제적 환경 변화와 북한의 태도 여부에 따라 북ㆍ미 관계가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여지는 있다.
이 점에서 한ㆍ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양국간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상호협조의 틀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월 중 한ㆍ미 외무장관 회담을 연 뒤 3월 초순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한ㆍ미 정상간의 첫 공식 대면이 끝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리펑(李鵬)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4강의 정상급 지도자들의 방한이 이어질 전망이다.
4자회담의 재개는 올해 대외정책의 핵심이다. 회담이 열리면 남북이 평화협정의 주체가 되고 미ㆍ중이 인증하는 '2+2' 방식의 평화체제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미ㆍ중의 측면지원 약속을 받고 북한에 회담 재개를 요청해 두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다지는 것도 중요한 외교 과제다. 7월 말 열리는 아ㆍ태지역안보포럼(ARF)과 9월 유엔 총회 등 국제회의에서 구체적인 협력 노력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측면지원,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밖에 '아ㆍ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등 다자간 정상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의 기반을 극대화하는 노력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북한의 외교전망
김정일 訪러 예정등 대외개방 가속
북한은 올해에도 대외 개방의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해 남북관계 뿐 아니라 대외관계 개선 측면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지난해 1월초 이탈리아와 수교한 것을 시작으로 필리핀(7월), 영국(12월)과 국교를 맺고 호주(5월)와는 외교관계를 복원했다. 또 아ㆍ태지역안보포럼(ARF)에 가입하고 유엔에서의 외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다자외교 무대에도 화려하게 복귀했다.
특히 조명록(趙明祿) 북한 차수의 미국 방문에 이어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은 50년 숙적 관계인 미ㆍ북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북한 언론들도 지난 해를 '대외관계에서 새 장을 연 해'로 평가, 대외 외교 활동결과에 만족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빗장열기'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 독일, 스페인, 벨기에 등 서방국가는 물론 미얀마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가 머지않아 가시권 내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러시아, 제3세계 국가 등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들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7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한ㆍ미 동맹관계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내부 체제 유지에도 보탬이 되는 효과적인 외교적 행보였다.
올해 초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예정돼 있고 중국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또는 리펑(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북한 답방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북한의 정상급 외교는 지난 해 못지않게 큰 동선을 그릴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등 다자외교 활동도 주목할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 "북한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저리 자금 융자가 경제난을 회생시킬 수 있는 지름길임을 깨닫기 시작했다"며 "올해 아시아개발은행(ADB)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적극성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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