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집권 후반부로 접어드는 내년도 경제운용의 초점은 상대적으로 실물경기 부양, 특히 지방경기부양에 맞춰져 있다. 때문에 금융ㆍ기업구조개혁의 칼날이 번뜩였던 지난 3년의 경제운용계획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이벤트는 별로 없어 보인다.물론 구조개혁은 여전히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다. 다만 금융ㆍ기업ㆍ공공ㆍ노사등 4대 부문의 일정이 내년 2월말로 종료되는 만큼 더 이상 '몰아치기식 개혁'은 하지 않고 '상시적 시스템개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구조개혁 관련 '큰 건'으로는 2월 은행주인찾아주기(소유한도확대)에 대한 결론, 3월 금융지주회사 설립, 그리고 한전 지역난방공사와 같은 공기업 민영화 등이 있다.
실물경기부양에는 다양한 조세감면조치와 지방경기대책이 포함됐다. 예산의 60~70%(60조~70조원)를 상반기 집중배정 하고, 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등 전통적인 재정ㆍ금융 수단도 동원되지만 70~80년식의 '인플레 유발형 팽창정책'은 쓰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정부가 지방경기 부양에 공을 들이는데는 두가지 포석이 깔려 있다. 어차피 경기부양책을 쓸 바에야 수도권보다는 침체의 도가 훨씬 심한 지방경기부터 끌어올려야 한다는 당위성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실물경제를 살려 현 정부로부터 완전 이반된 지방민심을 되돌린다는 정치적 배경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시가지 건설을 영남(대구 부산) 호남(목포 전주) 충청(대전 천안)등에 2개씩 균형을 맞춘 것에서도 '지역배려'의 흔적이 엿보인다.
문제는 '구조개혁'과 '경기부양'이라는 상충적 과제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하느냐는 점.
정부는 "구조개혁을 2월말까지 확실하게 끝내면 그 효과가 하반기부터 나타나 실물경기도 반등할 것"이라고 낙관하지만 자칫 개혁과 부양의 '정책조합'을 잘못 맞출 경우 구조조정도 못하고, 경기도 죽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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